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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형질전환된 식물이 무성적으로 반복생식 가증한 경우에 한해서 특허가 가능하고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특허가 가능하다. 단 유럽에서는 특정품종으로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
품종이란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에 의해 정의된다. 하나 이상의 특성에 의해서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며 영속적으로 증식될 수 있는 균일한 단위를 의미한다.
신규 유전자로 형질전환된 동물은 명세서 기재요건 등 다른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특허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지의 유전자로 형질전환된 동물은 원칙적으로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출원시 형질전환이 곤란했었다라는 것이 입증된 경우와 형질전환된 동물이 현저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제동물 자체를 특정한 결과, 복제되기 전 체세포를 공여한 개체와 동일하면 신규성이 없어 특허가 거절된다. 단 복제에 이용된 새로운 중간체 및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가 가능하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수술 및 진단방법은 특허가 불가능하다. 단 그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특허가 가능하고 일본도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미국에서는 모두 특허가 가능하고 유럽에서는 모두 특허가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무료공개 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IBM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및 국제특허와 patent family 검색도 가능하다.
국내특허: http://www.kipris.or.kr
미국특허: http://128.109.179.23/access/search-adv.html
일본특허: http://www2.ipdl.jpo-miti.go.jp(영어)
유럽특허: http://ep.espacenet.com
IBM : http://www.delphion.com
을 발명한 경우 특허가 가능한가?
서열이 동일하지 않고 이 경우 공지의 단백질과 비교하여 다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특허가 가능하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Pseudomonas putida KCTC 000P를 이용하여 물질 X를 분해하는 방법을 발명했을 경우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claim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선행기술의 개시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 Pseudomonas putida 속 미생물을 이용한 물질 X의 분해에 대한 선행기술이 전혀 없는 경우: "Pseudomonas 속 미생물을 이용하여 물질 X를 분해하는 방법"과 같이 속으로만 한정한 넓은 범위의 claim이 인정된다.
＊ Pseudomonas putida를 이용한 물질X의 분해에 대한 선행기술은 없으나 Pseudomonas 속에 속하는 다른 종을 이용한 물질 X의 분해에 대한 선행기술이 있는 경우: "Pseudomonas putida를 이용하여 물질 X를 분해하는 방법"과 같이 종을 한정한 claim이 인정된다.
＊ Pseudomonas putida를 이용한 물질X의 분해에 대한 선행기술이 있는 경우: "Pseudomonas putida
KCTC 000P를 이용하여 물질 X를 분해하는 방법"과 같이 균주명 또는 기탁번호로 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