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유전자로 형질전환된 식물은 특허가 가능한가?

우리나라는 형질전환된 식물이 무성적으로 반복생식 가증한 경우에 한해서 특허가 가능하고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특허가 가능하다. 단 유럽에서는 특정품종으로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

        품종이란 무엇인가?

품종이란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에 의해 정의된다. 하나 이상의 특성에 의해서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며 영속적으로 증식될 수 있는 균일한 단위를 의미한다.

        공지의 유전자로 형질전환된 동물은 특허가 가능한가?

신규 유전자로 형질전환된 동물은 명세서 기재요건 등 다른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특허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지의 유전자로 형질전환된 동물은 원칙적으로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출원시 형질전환이 곤란했었다라는 것이 입증된 경우와 형질전환된 동물이 현저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제동물 자체는 특허가 가능한가?

복제동물 자체를 특정한 결과, 복제되기 전 체세포를 공여한 개체와 동일하면 신규성이 없어 특허가 거절된다. 단 복제에 이용된 새로운 중간체 및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가 가능하다.

        유전자 치료방법은 특허가 가능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수술 및 진단방법은 특허가 불가능하다. 단 그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특허가 가능하고 일본도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미국에서는 모두 특허가 가능하고 유럽에서는 모두 특허가 불가능하다.

        선행특허를 검색하기 위한 방법은?

대표적인 무료공개 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IBM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및 국제특허와 patent family 검색도 가능하다.
국내특허: http://www.kipris.or.kr
미국특허: http://128.109.179.23/access/search-adv.html
일본특허: http://www2.ipdl.jpo-miti.go.jp(영어)
유럽특허: http://ep.espacenet.com
IBM : http://www.delphion.com

        특정 종 유래의 단백질이 공지인 경우 종이 다른 미생물에서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단백질
        을 발명한 경우 특허가 가능한가?

서열이 동일하지 않고 이 경우 공지의 단백질과 비교하여 다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특허가 가능하다.

       선행기술의 개시정도에 따라 청구범위에 기재된 미생물의 인정범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Pseudomonas putida KCTC 000P를 이용하여 물질 X를 분해하는 방법을 발명했을 경우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claim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선행기술의 개시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 Pseudomonas putida 속 미생물을 이용한 물질 X의 분해에 대한 선행기술이 전혀 없는 경우: "Pseudomonas 속 미생물을 이용하여 물질 X를 분해하는 방법"과 같이 속으로만 한정한 넓은 범위의 claim이 인정된다.

* Pseudomonas putida를 이용한 물질X의 분해에 대한 선행기술은 없으나 Pseudomonas 속에 속하는 다른 종을 이용한 물질 X의 분해에 대한 선행기술이 있는 경우: "Pseudomonas putida를 이용하여 물질 X를 분해하는 방법"과 같이 종을 한정한 claim이 인정된다.

* Pseudomonas putida를 이용한 물질X의 분해에 대한 선행기술이 있는 경우: "Pseudomonas putida KCTC 000P를 이용하여 물질 X를 분해하는 방법"과 같이 균주명 또는 기탁번호로 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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